직접 민주주의 욕구 커지는 일본

“총리도 직접 뽑고, 원전정책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일본 정치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정치 시스템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당의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총리가 정치권 눈치만 보는 ‘정치부재 현상’만 심화될 뿐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26일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총리를 국민투표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현행대로 국회의원이 뽑는 게 좋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또 헌법개정으로 한정된 국민투표 대상을 ‘넓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3%에 달했다.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의견에도 68%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초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회답률 75%)으로 실시됐다.

　
유권자가 원하는 총리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주요 정책도 투표로 정하자는 ‘직접 민주주의’ 여론은 3·11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원전폐기와 불확대 정책으로 선회했는 데도 당사국인 일본이 여론을 무시한 채 원전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현행 정치구조에 대한 염증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본 정계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총리를 투표로 선출하는 ‘총리 공선제’ 추진을 다짐해 내년 이후 선거에서 최대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기성정치권도 정치구조의 부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NHK방송은 이날 초당파 의원연맹인 ‘일원제 의원연맹’이 내년 정기국회에서 현재 양원제인 국회를 일원제로 바꾸고, 현재 722명인 의원수를 500명 이내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