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3원칙 대폭 풀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미국 등과 차세대전투기와 미사일방위(MD)체제 등 첨단무기의 공동개발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었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무기와 관련 기술의 해외이전을 원칙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35년만에 대폭 완화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최신 방위기술 획득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유지·고도화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을 유지하되 각종 무기에 대해 우방국과의 공동개발·생산 참가, 평화유지활동(PKO) 등 평화구축·인도 목적의 장비 공여를 예외로 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

　
수정원칙은 무기개발 및 생산의 예외를 사안별로 허용하던 전례와 달리 미국 이외의 우방국과도 첨단무기의 공동개발·생산을 모두 허용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라 공대지 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기 분야에서 일본 방산업체는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맹국, 호주, 한국 등과 공동생산도 하고 기술개발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과정에서도 기술개발 및 이전 등에서 보다 역할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무기로 분류돼왔던 전투헬멧이나 방탄조끼 등의 장비·비품을 평화유지활동(PKO) 과정에서 현지에 공여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군에 순시정을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76년 총리 국회 답변을 통해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와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 이후 1983년 대미 무기기술 제공과 2004년 미사일방어 체제 기술개발에 참여한 것 이외에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다국간 공동개발·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무기개발 추세에 ‘무기수출 3원칙’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내 방산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된 F35기도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생산한 것이지만 일본은 개발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