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원전 40년 가동후 폐로 방침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를 겪은 일본 정부가 가동한 지 40년이 넘은 원자로는 원칙적으로 폐쇄하는 ‘수명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가 순조롭게 도입될 경우 30년 넘은 노후원전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일본에서 ‘탈원전’ 흐름을 가속화하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담당상은 지난 6일 원자로규제법을 고쳐 원전 운전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자로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금까지 가동 30년이 넘은 원전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성을 평가한 뒤 10년마다 재운전을 허용해 가동제한 기준이 사실상 없었다.

　
일본이 보유한 54기의 원전 중 방사성물질 유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와 후쿠이(福井)현 미하마(美浜) 원전 1호기, 쓰루가(敦賀) 원전 1호기는 이미 가동 40년이 넘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2020년까지 18기의 원자로가 폐쇄 대상이 된다. 2030년까지는 추가로 18기가 폐쇄 절차를 밟는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여서 2050년쯤이면 ‘원전 제로’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전체 원전을 폐쇄하기로 한 독일을 제외하면 원전 보유국 중 원전 수명을 제한하는 나라는 드물다. 영국에서는 1967년 운전을 시작한 세계 최초 원전이 정부의 운전연장 허가를 받아 가동하고 있다. 미국은 원전 운전기간을 기본 40년으로 하되 20년 추가연장해 최고 60년까지 가동토록 하고 있으며, 40년을 넘은 70여기가 가동되고 있다. 

　
다만 40년 이상된 원전에 대해 전력사업자가 운전연장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연장운전을 허용하는 예외규정도 두기로 해 ‘무늬만’ 수명제한 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소노 원전담당상은 “40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폐쇄조치할 것”이라며 “연장은 아주 예외적으로 하겠다”고 밝혀 폐쇄 방침에 무게를 실었다. 

　
전임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보다 ‘탈원전’에 소극적이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원전 수명제한을 들고 나온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탈원전 여론이 3분의 2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탈원전 여론에 부응하면서도 전력의 안정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거에 탈원전으로 가기보다는 노후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폐쇄해 가는 ‘감(減)원전’ 수순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원전사고 이후 가동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여론 설득용으로도 분석된다. 원전사고 이후 정기점검 중인 원전의 재가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체 원전의 90%에 가까운 48기가 현재 가동 중단 상태다. 이밖에 정권 출범 3개월여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노다 정권이 소비세 인상을 비롯해 만만찮은 정책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다른 부문에서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다 내각이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과 산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원전유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으로 재정을 꾸려온 자치단체 반발도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자 사설에서 “원전 수명을 결정하려면 원전 신규건설을 허용할 것인지, 전력 안정공급 대책을 어떻게 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40년 폐쇄’ 방침은 지나치게 당돌한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