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탈성장이냐...일본경제 '하산(下山)' 논쟁

“이제 산 정상에서 제대로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더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 생활수준도 유지할 수 없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 ‘하산(下山) 논쟁’이 일고 있다. ‘하산론’은 일본이 이미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산꼭대기에 올랐으니 안전하게 하산로를 밟아 내려가자는 ‘탈성장론’의 은유적 표현이다. 일본의 저명한 작가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寬之·79)가 지난해 말 펴낸 수필집 <하산(下山)의 사상>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등산(성장)이냐 하산(탈성장)이냐’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산에 올라 정상에 도착하면 하산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내리막길을 얼마나 능숙하게 내려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이 책은 출간 이후 두 달여 만에 20만부가 팔렸고, 13일에도 아마존, 라쿠텐 등 인터넷 서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장기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라 있다. 

일본은 20년에 걸친 장기불황에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력이 줄어들면서 세계 2위이던 국내총생산(GDP)이 

2010년 중국에 추월당했다. 지난해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GDP는 전년 대비 0.9% 감소해 2009년에 이어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처럼 일본이 ‘하산의 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성장에 집착하면서 해마다 3만명이 넘는 이들이 자살할 정도로 국민들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하산론의 주장이다.

일본 경제학계에서도 지난해부터 하산론과 맥을 같이하는 ‘탈성장론’이 제기돼왔다.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하마 노리코(浜矩子·59) 교수는 지난해 펴낸 <성숙일본, 경제성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책에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 보유국이자 풍부한 자산과 경제사회 인프라를 갖춘 성숙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엔화 강세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인데도 성장론에 집착할 경우 신흥국들과 수출경쟁을 벌이느라 근로자들은 저임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결과 내수가 줄어들면서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신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부를 재분배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의 내실화에 힘을 쏟자고 주장했다. ‘수출입국’에서 ‘투자입국’으로 전환하자는 논리로, 실제 일본의 지난해 무역수지는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경상수지는 9조3000억엔의 흑자를 냈다.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이자 및 배당 등 소득수지가 무역적자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하산론이 공감대를 넓혀가자 성장론자들이 반격에 나섰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는 지난 10일 마이니치신문 기고를 통해 “일본이 찾아야 할 길은 새로운 등산로 입구에 다다르는 하산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과 자유무역을 포기함으로써 재정이 유지 불가능해지면 치안과 환경수준, 의료·교육 서비스까지 붕괴한다”며 하산론에 일침을 가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또 “성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인프라가 붕괴되는 사태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는 세대는 40대 이하”라며 하산론이 부유한 노년세대의 현상 긍정론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하산론이 ‘세대 간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젊은이들은 등산로 입구는커녕 산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벌써 하산하자고 하는 것은 노년세대들의 보신주의”라는 비판이 올라오고 있다. 고도성장 시대를 향유한 노년층의 ‘배부른 소리’라는 냉소들이 섞여 있다. 반면 “성장과 국민의 행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자의 지적은 타당하다”는 옹호론도 적지 않다. 

정권의 유력인사들 사이에서도 성장을 보는 시각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47) 경제산업상은 하산론 쪽이다. 그는 수출주도의 성장이 임금 하락을 가중시키며 고용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는 정부예산을 의료·복지·교육·신에너지 등에 집중투자해 내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고 있으며 원전의 재가동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도쿄전력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독점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반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49) 민주당 정조회장은 고령화로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확대와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성장론을 대표하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 원전 재가동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갖고 있다.

‘차세대 총리 후보’ 1위에 올라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2) 오사카 시장도 이 논쟁에 가세했다. 그는 12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생활수준은 호텔로 치면 5성급 호텔”이라며 “이를 유지하려면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며 ‘국민총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비스업 등 내수 부문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격차를 시정토록 하겠다”며 절충론을 제시했다. 하시모토가 일반 성장론자들과 달리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