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전방위 예산줄이기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2)가 시장으로 있는 일본 오사카(大阪)시가 시영버스 운전기사 급여를 38% 삭감하기로 했다. 시영버스가 만성적자 상태인데도 운전기사 평균 급여가 민간버스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이다. 700여명인 오사카 시영버스 운전기사 연봉은 평균 739만엔(1억340만원)에 이른다. 이를 오사카부(府) 내 버스사업자 평균 급여(460만엔)에 맞춰 연간 280만엔을 삭감함으로써 인건비를 20억엔 줄일 방침이다. 

오사카 시영버스는 2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현행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시영버스 운전기사 급여삭감 방안에 대해 27일 기자들에게 “적자로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월급이 제로가 되더라도 이상할 것 없다”며 “다만 급여삭감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삭감액의 일부를 교통국 직원들이 보전해주는 방안이 제안될 경우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오사카시는 28일 시의회 정기회에 하시모토 시장의 급여(142만엔)를 42% 삭감해 82만엔으로 낮추는 특례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장의 퇴직수당 삭감폭도 현재 50%에서 81%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하시모토 시장은 이달 초 오사카시 직원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직원 급여를 7.2%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급여삭감은 직급에 따라 3∼14%, 퇴직금은 일률적으로 5% 깎기로 했다. 비정규직 급여는 삭감을 유보하는 한편 지출이 많은 20~40대 직원의 삭감폭은 낮췄다. 오사카시 직원의 평균 급여는 월 32만6900엔(457만원)으로 전국 시 가운데 가장 낮아진다. 오사카시는 직원 급여삭감으로 연간 136억엔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2008년 오사카부 지사에 취임한 뒤 공무원의 임금과 각종 단체 보조금을 삭감해 만년적자에 허덕이던 오사카부를 2년 만에 흑자로 탈바꿈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