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무죄 선고 가능성 “다시 정국 주도” 관측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정치생명이 위협받았던 일본 정계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69·사진) 전 민주당 간사장이 최근 존재감을 회복하고 있다. 그가 오는 26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쿄지법은 오자와 측근인 이시하라 중의원이 ‘정치자금보고서 허위기재를 오자와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소비세 인상을 놓고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 정치권에서 오자와 전 간사장이 다시 정국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소비세 인상 추진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 29명이 당직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 중 기우치 다카타네(木內孝胤) 중의원은 탈당계까지 제출했다. 

노다 내각이 소비세 증세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지난달 30일에는 기카와다 도루(黃川田徹) 총무성 부대신을 비롯해 내각 부대신과 정무관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오자와 그룹’에 속한다. 

민주당 내 최대 계파를 거느린 오자와 전 간사장은 노다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증세 법안에 대해 “행정개혁 및 사회보장 개혁이 우선 과제”라며 반대했다. 이에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위해 야당인 자민당과도 손잡겠다는 태도를 비치면서 행동개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오자와를 외면해왔던 일본 언론도 비판 일색이던 시선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1일 오자와 단독인터뷰를 실었고, 일본 방송들도 한동안 차단했던 오자와 육성을 다시 내보내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7세인 1969년 자민당 중의원에 당선한 이래 14선을 기록했다. 자민당 소속이던 1993년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지지자들을 이끌고 탈당한 뒤 수차례 당 해체와 창당을 거듭하며 일본 정국흐름을 주도해왔다. 2009년 8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총선 직전 대표직에서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