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국과 군장비공동개발

일본이 영국과 공동으로 군장비 공동개발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이 지난해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 이후 외국과 공동개발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마이니치신문은 4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오는 10일 도쿄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군장비 공동 개발과 기술제공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말 방위장관 회담을 열어 군장비 공동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 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공동개발 대상은 화학방호복과 지뢰탐지기를 비롯한 방어 장비지만 개발협력이 궤도에 오르면 첨단무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군수물자 공동개발의 첫 상대국으로 영국을 고른 것은 영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안전 보장면에서 이해관계가 깊고, 영국이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은 1967년부터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12월27일 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완화했다. 

이로써 미국 이외의 우방국과도 무기 공동 개발·생산을 허용하고, 평화 구축과 인도적 목적에 한해 군수장비 수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은‘무기수출 3원칙’ 완화 이전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시스템 개발에만 예외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 완화에 대해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유지·고도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무기산업 활성화를 통해 불황을 타개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