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독도는 일본땅’ 일 ‘외교청서’ 도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하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공표에 이어 일본 정부가 열흘 만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오는 11일에는 도쿄에서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독도 영유권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외교청서는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서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다케시마 방문,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왔다”고 기술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종래의 주장에 한국의 조치에 항의해왔다는 기술을 덧붙여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예년과 달리 대변인 논평을 내 대응수위를 높였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의 참사관을 불러 항의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계기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기는커녕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1일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바 있는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 요구 현민회의’와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독도 영유권 집회가 도쿄 시내 헌정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도 도쿄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오는 23일 시작하는 국제수로기구(IHO) 회의도 동해 표기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한·일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교토(京都)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대화는 사실상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