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재가동…일본 정부 ‘잰걸음’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후쿠이(福井)현의 간사이전력 오이(大飯)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재가동이 타당하다는 선언을 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정기점검으로 운전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결정했다. 우선 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해 발전소 내 전원과 냉각 및 냉각수 주입설비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지적된 30개 항목의 안전대책을 사업자가 로드맵(공정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간사이전력이 로드맵을 다음주 초 제출하면 각료회의를 열어 오이원전의 재가동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주민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 명분으로 여름 전력부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원전이 제로가 되는 사태를 피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일본은 전체 원전 54기 중 53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홋카이도전력 도마리(泊)원전 3호기도 다음달 5일 운전을 멈춘다. ‘원전제로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재가동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가동을 서두르다 보니 안전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