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국과 군용 헬기 공동개발 추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46)가 일본과 군용 헬리콥터를 공동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캐머런 총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방위장비 공동개발을 포함해 대일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일본의 차기 주력전투기 선정에서 영국이 참여한 유로파이터가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에 패배한 이후 영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에 힘을 쏟을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총리의 일본 방문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캐머런 총리는 이틀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무기 공동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 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은 방사능 오염제거와 원자로 폐로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작업에 참여할 의사도 비쳤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 이후 영국과 처음으로 무기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영국과 무기 공동개발에 나선 것은 기술이전에 엄격한 제약이 있는 미국보다 영국은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이전의 제약이 적기 때문이다. 영국은 수출관리가 엄격해 공동개발한 무기가 분쟁 당사국으로 이전될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일본은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원칙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지난해 12월 44년 만에 완화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유지·고도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무기산업 활성화로 불황을 타개하는 한편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