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중국,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

ㆍ“로켓발사 자제 요구 무시에 불만” 해석

중국이 최근 들어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을 중단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자제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듣지 않은 데 불만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복수의 중국 당국자 말을 인용해 “중국이 탈북자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제송환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당국자는 “탈북자들은 송환되면 인생이 끝장난다. 우리로서도 간과할 수 없다”며 강제송환을 중단했음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언제부터 송환을 중단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탈북자는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날마다 많게는 30여명씩 크게 늘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또 다른 중국 당국자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 계획을 애초부터 중국 측에 알리지 않았다”며 송환 중단이 로켓 발사과정에서 중국 배려가 없었다는 불만이 배경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한다”면서도 탈북자가 발견되면 북한에 강제송환해 한국 정부와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송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은 이달 들어 3년 가까이 중국 내 한국공관이 보호하던 탈북자 5명을 국외추방 형식으로 출국을 허용해 한국으로의 입국을 허가한 바 있다. 앞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하순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북자 처리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탈북자 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의 탈북자 송환 중단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경고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몇 주간 탈북자가 북송됐다는 첩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동의해준 결정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