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메콩강 5개국에 8조3000억원 개발원조

ㆍ버마엔 4조원 부채 탕감 

일본 정부가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메콩강 유역국가에 8조원대 개발원조를 약속했고, 민주화의 시동을 건 버마엔 4조원대 부채탕감이라는 통 큰 선물도 안겼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태국·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버마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은 지난 21일 도쿄에서 ‘일본-메콩지역 국가 정상회의’를 열고 ‘도쿄전략 2012’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인프라 정비에 6000억엔(8조3000억원)을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항만과 도로, 발전소, 고속철도 사업 등 57개 사업에 대한 차관과 무상자금 공여, 기술협력 등이 포함돼 있다.

메콩강 지역은 중국이 2002년부터 ‘대 메콩 경제권’을 내걸고 인프라 건설 등을 추진해 왔으나 강 유역에 대한 난개발이 심각해지고, 현지진출 중국기업과 주민 간 마찰이 발생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다. 일본은 이런 균열을 기회로 삼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메콩강 유역국가들은 경제면에서 과도한 중국 의존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노다 총리는 또 같은 날 테인 세인 버마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3000억엔(4조2000억원)의 버마 부채를 탕감해주는 한편 1987년 이후 중단한 엔화 차관을 25년 만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부채탕감 규모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옛 수도 양곤의 티라와 경제특구 개발에 협력하는 한편 양국 간 투자협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버마 민주화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소수민족과의 화해 문제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채탕감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