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노토리, 유엔서 섬 인정”

ㆍ해저 자원 독점 개발 가능… 중국 사실 부인, 갈등 예고

‘암초’냐, ‘섬’이냐를 놓고 일본과 주변국 간에 논란을 빚어온 남태평양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중국명 충즈냐오자오)에 대해 “유엔이 사실상 섬으로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들은 “유엔이 섬으로 인정한 바 없다”며 보도를 부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8일 일본 외무성의 발표를 인용해 “미국 뉴욕에서 27일 열린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일본 면적의 약 82%에 해당하는 4개 해역 31만㎢에 대해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시마의 북방해역 17만㎢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오키노토리시마 남방 해역 25만㎢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은 “중국이 ‘바위에 불과하다’고 한 오키노토리시마가 대륙붕 인정의 기점이 됨으로써 유엔으로부터 섬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2008년 11월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비롯한 주변 7개 해역의 약 74만㎢를 대륙붕으로 인정해줄 것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대륙붕으로 인정된 해역에 대해서는 해안으로부터 200해리(370㎞)까지로 돼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깥이라고 하더라도 해저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일대 해역에는 게르마늄, 망간 등 희토류의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과 한국 정부는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지난 28일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을 통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 대륙붕의 바깥쪽 경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처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또 “세계의 주류 관점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29일 “일본이 신청한 7개 해역 중 이번에 인정받은 곳이 오키노토리시마 해역과 약간 겹친 것인데, 이를 마치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했다는 식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과장된 언론플레이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중 양국은 그간 오키노토리시마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는 암초(바위)여서 이 일대에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00㎞ 떨어진 남태평양의 환초(산호초)에 솟은 바위 2개를 가리키며, 행정구역상으로 도쿄도에 속해 있다. 높이가 1m도 채 안돼 파도에 깎이거나 자연침하 등으로 바위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일본 정부가 1988년부터 관측시설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 이어 2010년에는 무인도에 항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낙도정비법을 제정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