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안보·경제 현안 합의 못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아시아·태평양에서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공식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2009년 민주당 정권교체 이후 처음이다. 양국 정상 공동성명도 2006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안보·경제 분야 핵심현안에 대한 합의가 빠진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의 기초이며 경제적 번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양국이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양국 최대 현안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와 보험, 쇠고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며 양보를 요구했지만, 성명에는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표현에 그쳤다. 노다 총리는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하려 했으나 소비세 인상 법안처리가 민주당 내 반발과 야권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TPP가 쟁점이 되는 것을 피했다. 

최대 안보현안인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도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과 11월 정상회담 때마다 후텐마 기지 문제에 성과를 낼 것을 재촉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선 아예 언급을 생략하자 일본 언론들은 양국이 이전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 짠 점수를 매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군과 자위대가 경계감시 활동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동적(動的) 방위협력’이 일본 국내에서 논의도 무르익지 않은 채 이번 성명에 포함된 것을 두고 “민주당 정권 이후 약화된 미·일 관계 복원을 위해 성과를 내려는 일본 정부의 초조감을 엿보게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