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대책’ 담당장관은 파리목숨?

일본 민주당 정부가 간판 정책인 ‘저출산대책’을 담당하는 장관을 2년7개월 동안 8번 바꿨다. 

일본 언론은 24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공무원개혁상이 겸하던 저출산대책담당상(장관)을 고미야마 요코(小宮山洋子) 후생노동상이 겸임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고미야마는 출범한 지 2년7개월이 되는 민주당 정부에서 9번째 저출산대책담당상이 됐다.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4개월이 채 안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다 내각은 7개월 만에 4명이 저출산대책담당상을 맡게 됐다. 초대 담당상인 렌호(蓮舫)가 넉달 만에 물러났고 후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가 한달을 못 채우고 나카가와 공무원개혁상에게 넘겨준 지 두달 만에 또 장관이 바뀐 것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고미야마 후생노동상이) 저출산 문제에 가장 정통하며 열정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저출산대책 담당상을 교체한 것은 업무를 겸하던 나카가와 방재상을 공무원개혁관련법안 심의에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당초부터 나카가와 방재상이 겸임토록 한 것이 무리였던 것으로 일본언론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각각 관할하던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해 내각부 소관의 ‘종합어린이원’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비롯해 어린이·육아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후생상이 업무를 겸임하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저출산대책은 중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므로 누군가가 꾸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잦은 교체를 비판했다. 

민주당 정부는 저출산담당상 외에도 몇몇 각료 자리를 너무 자주 교체해 왔다. 소비자상은 7번 바뀌었고, 납치문제담당상도 5번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