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원전 재가동 '문제투성이'

일본 정부가 후쿠이(福井)현에 있는 간사이전력 오이(大飯)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을 이번주 중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문제투성이 재가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이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을 검토해온 후쿠이현 원자력전문위원회는 11일 오후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후쿠이현 니시카와 가즈미(西川一誠)지사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지 기초자치단체와 현 의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니시카와 지사는 이번주 중 재가동 동의를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후쿠이현의 동의를 받는 대로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재가동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디까지나 추인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재가동 강행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이현) 오이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라며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유발한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에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안전성을 자신했다.

하지만 지난해 원전사고 이후 오이원전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전대책 중 마무리된 것은 비상용 전원장치와 냉각펌프 보강 외엔 전무하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안전성평가) 2차 평가는 통과하지 못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비상기지 역할을 하는 면진시설은 건립조차 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원자로 내부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활용된 배기장치도 없고, 방사성물질 제거용 필터도 설치되지 않았다. 대형 쓰나미에 대비한 방파제 공사도 내년이나 돼야 완공된다. 일본 정부는 게다가 오이원전 지하에 활성단층이 있어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의 문제투성이 안전선언에 반발해 지난 8일 총리관저 앞에서는 시민 4000명이 재가동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도쿄신문은 “정부는 지난해 같은 규모의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 만큼 지난해 실시한 응급대책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