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97년의 '악몽' 재연되진 않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분야에서 다양한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에 앙심을 품고 한국의 외환위기 때 일본이 도움요청을 철저히 외면했던 1997년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1995년 11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에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당시 총무상이 “식민지 시절 좋은 일도 있었다”고 한 망언을 겨냥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며 일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에 대해 “할아버지 손자를 나무라는 뜻”이라고 풀이하며 대서특필했고, 한·일관계는 한동안 얼어붙었다. 

　

일본 정부의 불쾌감은 한국이 외환위기로 치닫던 1997년 11월 말 당시 임창렬 경제부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표출됐다. 도움을 요청하는 임 부총리에 대해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서만 지원하겠다”며 내쳤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해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축소에 이어 한국국채의 매입 보류 방안 얘기도 일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각국 국채를 매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위기시 외화유동성을 상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통화스와프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돼 왔다. 

　

한국은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외신인도가 개선됐고, 외환보유액도 크게 확충됐다. 때문에 일본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복조치가 실현된다 해도 자본시장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글로벌 위기에 대비해 마련한 ‘안전장치’들이 외교갈등으로 사라지는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