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달 16일 총선거 실시...노다 총리, 16일 중의원 해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6일 중의원 해산, 내달 16일 총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일본 정국이 선거 국면으로 급선회했다. 

　

노다 총리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와의 당수 토론에서 “(자민당이) 차기 정기국회에서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16일 중의원을 해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재가 이에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과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다”고 응답하자 정부·여당(민주당)은 곧바로 핵심 간부 회의를 열고 16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16일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선거 일정은 내달 4일 고시한다. 

　

일본이 정권 교체의 장인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는 것은 2009년 8월30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에는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하고 일본유신회나 태양당 등 우익 신당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노다 총리는 자민·공명당이 14일 자신이 국회 해산의 조건으로 제시한 특별공채법안(국채발행법안) 등 핵심 법안의 국회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합의하자 더는 총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의원 의원 수 삭감 등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 아베 총재가 ‘내년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자 곧바로 국회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 지사가 이끄는 ‘태양당’과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일본유신회 등이 ‘제3 세력’으로서 지지를 넓히기 전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 지지율이 10%대로 최악인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참패가 예상돼 조기 중의원 해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시이시 간사장은 이날 노다 총리와 회동에서 당내 여론이 조기 중의원 해산에 반대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총리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조기 총선을 둘러싼 정권 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