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자민당 총선공약

일본 야당 자민당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행사로 치르는 등 중국과 한국을 자극할 내용들을 총선 공약에 대거 포함시켰다. 현재 지지율 1위인 자민당이 다음달 16일 총선 승리로 집권해 공약을 이행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는 21일 도쿄 당본부에서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으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자민당은 헌법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센카쿠 등 국경 주변의 섬을 수호하고 진흥하는 법률과 영해 경비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자민당 강령대로 군대(국방군) 보유를 명기한 개정 헌법 초안도 제시했다.

　

영토문제에서는 센카쿠의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 상주와 주변 어업환경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매년 2월22일 실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해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동원과정에서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과 반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에서는 ‘자학사관’ 탈피를 추진하고, 교과서 검정제도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주변국을 배려하는 ‘근린제국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경제분야에서는 현재 1%인 소비자물가 목표를 2%로 설정하는 한편 명목성장률 3%를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일본은행을 통해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각에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는 한편 민주당 집권기간에 상실한 ‘국민소득 50조엔 탈환 프로젝트’를 전개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협정(TPP)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관세 철폐가 전제될 경우 참가하지 않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반대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전정책과 관련해서는 3년내 모든 원전의 재가동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하는 등 사실상 원전유지 방침을 내세웠다.

　

아베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권이 정권공약을 내걸었다가 대부분 이행하지 못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행) 가능한 것만 (공약에) 포함시켰다”며 이행의지를 강조했다. 

　

자민당이 집권해 아베 총재가 총리에 올라 공약을 공세적으로 실천할 경우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군비증강과 센카쿠 실효지배 강화는 중국을 자극해 중·일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정부행사 승격과 위안부에 대한 반론 강화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 면에서도 중앙은행을 동원한 무제한 금융완화로 엔화하락이 급격히 이뤄질 경우 일본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기업들이 수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