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나간 아베...경기대책 비판 분출

“총리가 되면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건설국채를 중앙은행이 전량 매입토록 하겠다.”

차기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총재가 전시에나 어울릴 법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 아베 총재의 경기대책은 가뜩이나 심각한 일본의 재정건전성을 추가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분출하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자민당에 ‘돌출악재’가 됐다. 

　

아베 총재는 지난 15일 집권할 경우 현재 1%인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2∼3%로 높이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 무제한 금융완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베가 쏟아낸 무제한 금융완화 발언이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도쿄주식시장의 닛케이지수가 지난 19일까지 사흘(영업일 기준)만에 50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고, 엔화가치도 7개월만에 최저인 81엔대 후반으로 떨어지는 등 ‘아베 장세’가 이어졌다.

　

아베는 자신의 발언이 먹혀들자 지난 17일에는 정부가 발행한 건설국채를 일본은행이 전량 매입토록 하겠다며 기세를 올렸다. 아베가 중앙은행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을 거론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채무 때문에 경기대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정이 제한돼 있는 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전시에나 고려할 수 있는 극단 처방이 시행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 돈을 무제한 찍어내면 엔화가 신용을 잃고,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데다 건설국채를 중앙은행이 전량 매입할 경우 선진국 최악 수준인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의 하세가와 야스치카(長谷川閑史) 대표간사는 19일 중앙은행의 건설국채 매입방안에 “국가의 누적채무와 재정규율을 감안하지 않은 발언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0일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조치는 급격한 금리상승과 엔화가치 하락, 인플레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20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군비조달을 위해 일본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토록 해 시중에 돈이 마구 풀리면서 패전후 물가가 90배로 치솟으며 국민생활이 파탄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모처럼 호재를 만난 민주당은 자민당을 맹공격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토록 하는 것은 금지된 수단”이라고 비판했고,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경제재정상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도외시한 아베 총재의 발언을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