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색채 뚜렷한 일본유신회 공약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80) 전 일본 도쿄도 지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 오사카 시장 등 두 극우인사가 이끄는 일본유신회가 29일 핵무기 기술개발 검토 등을 담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주헌법을 제정을 내거는가 하면 군비증강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1%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자민당보다도 한층 극우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일본유신회의 이시하라 대표와 하시모토 대표대행은 이날 도쿄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6일 실시될 중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일본유신회는 공약에 자주헌법 제정을 명시했다.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기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평화헌법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군정이 만든 ‘점령헌법’이라고 비판해온 이시하라 대표의 평소 주장이 반영됐다. 

　

외교안보 공약에는 ‘일본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및 핵무기 제조 기술의 위치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역시 이시하라의 지론인 핵무기 보유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핵 보유를 겨냥해 핵무기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포함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시하라 대표는 지난 20일 외신기자협회 강연에서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외교력이 매우 약하다”며 “핵무기 시뮬레이션 정도로도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신회는 동맹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영해 통치 등을 담은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해외파병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해상보안청의 경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비를 GDP의 1% 이내로 묶은 예산 제한을 철폐해 군비증강의 길도 터놨다. 영토문제에서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촉구하기로 했다.

　

유신회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은 교섭에 참가하되 국익에 반할 경우 반대하기로 했다. 원전 정책은 선진국을 리드하는 탈원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기준 등을 엄격화하고, 2030년까지 기존 원전을 다른 전력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원전 추진론자인 이시하라의 뜻으로 탈원전이 빠졌다가 비판을 받자 뒤늦게 포함시킨 것이다. 

　

한편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총재는 이날 도쿄시내 강연에서 “취역 30년이 돼 퇴역한 자위함을 해상보안청에 이전하고, 예비자위관도 해상보안청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며 센카쿠 방위를 위해 퇴역 군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베 총재는 “지금부터 (해상보안청과 방위성 예산을) 편성해도 경비선이 완성되는 것은 2년 후에나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