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센카쿠에 퇴역군함 배치 필요"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총재가 29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위를 위해 퇴역 군함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재는 이날 도쿄시내 강연에서 중국 해양감시선 등의 센카쿠 해역 진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취역 30년이 돼 퇴역한 자위함을 해상보안청에 이전하고, 예비자위관도 해상보안청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센카쿠를 지키기 위해 퇴역 군함과 예비군을 해상보안청의 장비와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다음달 총선에서 자민당이 집권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중·일 갈등이 한층 격화될 우려가 있다. 

　

아베 총재는 “우리는 물량으로 (중국 해양감시선 등의 영해 침범 등을) 저지해야 한다. 집권할 경우 해상보안청과 방위성의 예산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해상보안청과 방위성 예산을) 편성해도 경비선이 완성되는 것은 2년 후에나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80) 전 일본 도쿄도 지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 오사카 시장 등 두 극우인사가 이끄는 일본유신회는 날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주헌법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자주헌법 제정’은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기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현행 헌법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군정이 만든 ‘점령헌법’이라고 비판해온 이시하라 대표의 지론이 반영됐다. 또 동맹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영해 통치 등을 담은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묶은 예산 제한을 철폐해 군비증강의 길도 터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