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켓,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빌미 되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일본 내 보수강경 세력이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비증강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3일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자위대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 총재가 총리 재임 중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야 할 4가지 유형에 이번 사안이 해당된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부각시켰다. 우익세력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 성공으로 조성된 상황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추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군비증강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전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 방위시스템(MD)과 정보수집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쿄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로켓 파편 등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기 위해 수도권과 오키나와 일원 등에 패트리엇 미사일릏, 한국의 동해와 동중국해엔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이들은 일본 상공을 지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처할 수 없는 장비다. 이는 ‘위험한 북한’의 이미지를 이용해 ‘자기 증식’을 꾀하는 방위성과 자위대의 의도가 투영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오는 16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승리가 확실시되는 자민당은 북한에 대한 강경태도를 선명히 하고 있다. 아베 자민당 총재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이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 “안보리의 결론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일본이 독자 제재에 나설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유엔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식의 태도는 극히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다. 

자민당은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 실패를 부각하면서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 확충,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 헌법개정으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 확실시돼 아베 총재가 총리에 오를 경우 북한 로켓발사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공약실천을 가속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