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착수”… 전쟁금지 조항 단계적 겨냥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이끌어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집권 이후 헌법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개헌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차기 총리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 우익세력들의 숙원을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10면 

　

아베 총재는 17일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96조를 바꾸기 위해 우선 참의원에서 3분의2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민당의 창당 목표는 개헌과 경제 성장이었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계속 뒤로 미뤘다”며 “(2006년에) 내가 총리가 돼서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만든 만큼 이제는 헌법 96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일본유신회나 다함께당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군대보유·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는 데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헌법 96조에 규정된 개헌안 발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투표 발의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언은 우선 헌법 96조를 개정한 뒤 헌법 9조에 손을 대겠다는 단계적 개헌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재는 당 운영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에게 계속 맡겨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은 경기 부양과 교육 개혁에 치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재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만큼 추가경정 예산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로 편성하겠다”며 “당 교육재생실행본부에서 만든 교육개혁 법안을 (내년 1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교육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주변국 외교에 대해서는 “중·일 관계에만 집착해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일·미 동맹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도 생각하겠다“고 지론을 폈다. 아베 총재는 하지만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중국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고 외교적 문제가 있는 만큼 (어떻게 할지는) 지금 말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