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차기 중의원 89% “개헌 찬성”

12·16 총선 결과 새로 구성된 일본의 중의원(하원) 의원의 90%가량이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총리에 오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개헌을 강력히 주장해온 데다 국회의원들도 찬성파가 절대다수인 만큼 일본 보수세력들이 염원해온 헌법개정 작업이 최적의 여건을 맞이한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선자만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헌법 개정에 89%,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79%가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약으로 내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우익 정당의 당선자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선 당선자의 헌법 개정 찬성은 자민당이 대승한 2005년 중의원 선거 당시엔 87%에 달했으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09년 선거 때는 59%로 낮아졌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제9조)에 저촉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찬성은 2005년 중의원 선거 직후에는 35%, 2009년 선거 때는 3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와 지난해 동일본대지진 이후 정치권과 국민의식의 보수·우경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아베 차기 총리는 첫 총리 당시인 2007년 5월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처리하면서 야권의 반발을 샀고, 이후 개헌논의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한 듯 아베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결과를 지켜본 뒤 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