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아베 일 총리 “집단적 자위권 허용 본격 검토”

서의동 2012. 12. 28. 17:21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이 외교안보 정책과 헌법개정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에 일본 여론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반대가 52%, 찬성이 36%였다.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일본이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찬성(28%)보다 반대(37%)가 많았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반대가 53%로 찬성(32%)을 압도했다. 또 아베 정권이 중시해야 할 정책으로 ‘경기와 고용’(48%)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사회보장(20%), 외교안보(11%), 원전·에너지(10%), 교육(6%), 헌법개정(3%) 등의 순이었다. 

 

자민당 정권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정권 출범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일본 국민은 우선과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 셈이다. 이밖에 한국·중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다’가 44%, ‘기대할 수 있다’가 41%였다.

 

아사히 조사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59%로 제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의 63%보다 낮았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52%로 1차 아베 내각 당시의 67%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