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유층 과세강화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정권이 부유층에 물리는 소득세를 현행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현될 경우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인 한국에 비해 7%포인트 높아진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세제조사회가 올해 세제개편으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연간 과세소득 1800만엔(약 2억2000만원) 이상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수 아베 정권이 부유층 과세강화에 나서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한편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불공평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80년대 소득세 최고세율이 70%에 달했으나 거품경제가 무너진 1990년대 이후 경기진작 등을 명분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유층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일본은 지난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이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해 재조정하기로 당시 야당인 자민·공명당과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공명당은 50%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자민당이 태도 표명을 유보하면서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공명당은 9일부터 시작되는 자민당과의 협의에서 소비세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경감세율 도입을 관철하는 대신 최고세율을 다소 양보할 것으로 보여 45%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 당시 세제개혁 중기 프로그램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세 증세 필요성을 명기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에 대해 경제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견도 있어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