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착수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중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방위협력 지침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점이다. 

　

양국정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도쿄에서 외교·국방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협력 지침 개정협의에 나선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오는 18일에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방위협력지침 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명시한 문서로 중국의 군비확대와 해양진출, 북한의 핵·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일본과 한국,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와의 공조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협의의 방향을 좌우할 최대 논점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 문제로 아베 총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어야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역시 동북아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외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외국군을 자위대가 후방 지원하는 방안을 방위지침에 담을 수 있느냐도 관심이다. 미국은 일본 주변에서의 긴급사태 때 출동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보급, 수송, 의료 등 후방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반대하고 있어 불투명하다. 양국은 개정협의의 진전 내용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결론까지는 2∼3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