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전담부서 총리관저에 설치키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독도문제를 다룰 상설부서를 총리관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일 양국 새 정권 하에서 독도문제가 다시 갈등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NHK가 5일 보도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신설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말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이다. 이 준비팀에 쿠릴 4개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합쳐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로 재편된다. 외무성이 맡고 있는 센카쿠 대책 기능도 이 조직이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앞으로 일본 국내외를 상대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가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일본 정부 내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은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조직설치 의도를 설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다케시마의 날’ 중앙정부 행사 승격과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공약했다가 취임 후 이를 ‘유보’하는 등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영토문제에 대한 강경대응을 내세워 민주당 정권을 3년만에 무너뜨리고 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가 지지기반인 보수·우익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독도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부터다. 일본 정부는 한동안 직접 관여를 피해왔으나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을 계기로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센카쿠 문제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응이 강화됐다. 한·일 외교 관계자는 5일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설치는 일본이 독도를 센카쿠, 북방영토와 묶어 영토문제라는 정권 차원의 핵심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센카쿠 문제를 담당하는 ‘해양권익 유지공작 소조’를 지난해 9월 공산당 안에 설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공산당 관계자는 중국이 기존의 대만 문제 소조에 센카쿠 담당 소조를 추가한 데 대해 “(센카쿠 문제가) 대만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