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종업원들 임금 올려주라" 기업들에 이례적 요청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총리가 기업들에 종업원들의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총리가 기업들에 직접 임금인상을 당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6일 일본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5일 열린 경제자문회의에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보수를 올려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고용과 가계소득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를 다루는 자리로, 아베 총리는 엔화가치 하락으로 최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에 임금상승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무제한 금융완화와 대규모 공공사업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민간소비가 자발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인상 등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 ‘기업실적 개선→급여인상→소비확대’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하는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진 이후 일본 정부가 대규모 공공지출 등을 통해 경기진작을 꾀했지만 개인소득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패했다.  

　

아베노믹스는 특히 물가 2% 상승을 목표로 하는 인플레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가계소득이 정체한 가운데 물가가 오를 경우 오히려 서민생활만 파탄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직접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요구한 데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성장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기업이 종업원 임금인상 등으로 인건비 총액이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납세액에서 빼주기로 하는 세제대책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의 명목임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5%가량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등 재계단체들은 춘투를 앞두고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베 총리의 당부가 먹혀들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