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3원칙 껍데기만 남나

일본이 이스라엘이 도입할 예정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의 부품 수출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2011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면서도 ‘국제분쟁의 조장을 회피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으나 중동의 분쟁당사국인 이스라엘이 F35를 사들이면 이 원칙이 허물어지게 되는 셈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한 F35의 부품 수출에 완화된 무기수출 3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 중인 F35는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전투기로 선정해 도입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기업도 개발에 참여해 국내에서 관련 부품을 제조하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올해 예산에 국내 생산라인 정비를 위해 830억엔을 계상했다.  

　

하지만 이 F35는 중동 아랍국가와 대립 중인 이스라엘도 도입할 예정이어서 ‘국제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아베 내각은 ‘국제분쟁의 조장을 회피한다’는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F35 부품 수출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고, 공동개발·생산이 미국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무기수출 3원칙) 신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당시 공산국가, 유엔결의로 무기거래가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발표했으나 2011년 노다 내각이 이를 대폭 완화하는 신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국제분쟁의 조장을 회피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아베 내각은 관방장관 담화에 ‘일본 부품의 제3국 이전 여부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문구를 담을 예정이지만 기체에 사용되는 부품을 일본 정부가 엄격히 관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