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 2

외국자본들

외국자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볼까요? 론스타, 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즈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본에 대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실테고. 설익은 경제민족주의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얘네들 하는 행태는 진짜 못됐다. 외국계자본들이 하는 수법은 간단하다. 국내 부실기업들을 헐값에 인수->고배당,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자본 회수->국내 기업에 비싸게 되파는 3단계 과정을 통해 엄청난 차익을 챙긴다. 더구나 세금도 안낸다. 우리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나라에 법인을 등록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라부안, 버뮤다, 바하마 등이 많다. 여기선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두면 한국에서도 안내고 그쪽에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불현듯... 2005.06.23

엑소더스 어디로?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는 무엇인가. 무작정 삼성전자에 기댈 것인가. 그들이 흘려주는 떡고물만 받아먹고 말 것인가. 우리 경제가 국면전환을 하기 위한 돌파구는 대략 세가지가 될 것 같다. 첫째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 분업구조의 확립, 둘째는 일본과의 FTA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또 한가지는 새로운 기회의 땅의 발견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몽골과의 연합이다. (매우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1.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분업구조의 확립 먼저 말해두지만 이것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북한에서 빼낼 수 있는 것중 중요한 것은 첫째 양질의 노동력, 둘째 석유다.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했지만 약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이..

불현듯...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