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확충이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인 반면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항목의 예산은 대거 증액하거나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뒷전으로 한 채 정권 홍보와 공안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적절한 예산 증액=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예산 중 총리 공관관리 비용이 올해(7600만원)보다 5.5배 늘어난 5억원이 배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공관의 담장이 기울어져 보수할 필요가 있고, 회의공간인 삼청당의 보수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으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총리..

ㆍ경제개혁연대 ‘삼성 돕기 매각중단 의혹’ 감사 청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삼성으로부터 기부받은 에버랜드 주식으로 추진하던 장학관련 사업이 지난해 7월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학술진흥재단(학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삼성 이건희 전 회장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삼성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학진에 공개매각 등을 위탁키로 했다가 지난해 7월 학진에 이 업무를 전면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교과부가 학진에 주식 매각 작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