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각료회의서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개정 의결ㆍ방위력 강화 족쇄 풀어…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우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47년 만에 공식 폐기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이 무기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일본이 방위력 강화로 연결되는 무기수출의 족쇄를 풀게 됨에 따라 영토·역사갈등을 빚고 있는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