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 2

[경향의 눈] 예멘 난민 사태가 일깨운 것들

예멘 난민 문제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다. 한국은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자 국내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이니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면 된다. 난민신청자가 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난민지위를 부여할지를 가리면 그만이다. 정부는 올 들어 예멘에서 난민신청자가 몰리자 무사증 입국대상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했다. 어느 나라든 특정 국가 난민이 몰리면 ‘입국 밸브’를 일시적으로 잠그는 것은 상례다. 하지만 공항이나 항구에 입국한 난민을 내쫓는 협약 가입국은 없다. 유독 예멘 난민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공식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난민 기사에 붙은 댓글들을 보면 난민 옹호론은 찾기 어렵다. 댓글 시스템 등장 이래 기사와 댓글이 이번처럼 대척점에 서 있는 경우도 유례없는 일이다. 댓글들로만 보면 예전 북한 ..

칼럼 2018.07.11

[경향의 눈] 김정은의 마지막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머릿속은 복잡할 것이다. 70년 적대관계이던 미국의 정상과 운명을 건 거래를 해야 하는 중압감이 짓누르고 있을 것이다. 임박한 협상의 성공 여부도 그렇지만, ‘트럼프 이후의 미국 정부가 합의를 지킬 것인가’에까지 고민이 뻗쳐 있을 것이다. 리비아나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갈 것 없이 3년 만에 파기된 ‘이란 핵합의’를 봐도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을 헤아려 볼 수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7월14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유럽연합(EU)과 함께 이란이 핵 활동을 제한하면 제재를 푸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이란과 합의했다. 이후 이란은 원심분리기 감축, 저농축 우라늄 해외반출 등 합의를 이행했..

칼럼 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