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30. 17:57

금강산을 찾은 남측 관광객들 경향신문DB

서울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청년이 지난 연말연시에 북한여행을 다녀온 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다. 베이징에서 단둥을 통해 열차편으로 방북한 청년은 2018년 제야(除夜) 10만명이 참가한 김일성광장 설맞이 축하행사에서 불꽃놀이, 드론쇼와 축하공연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즐겼다. 남포, 사리원, 판문점 북측지역도 참관했다. 국내 한 방송사는 그의 방북영상을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를 이달 초 방영했다. 지난 7일 평양에서 열린 국제마라톤대회에는 40여개국에서 참가한 1000여명이 시민들의 격려를 받으며 평양거리를 달렸다. 한 일본인 참가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까우면서 먼 나라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했다. 일본 방송들은 평양시내에 늘어나고 있는 전동자전거와 태양광 패널을 소개했다. 아베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며 달라진 현지사정을 체감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열린 방북길이 한국인들에게는 꽉 막혀 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복원돼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다. 비무장지대 전방관측초소(GP)시범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넘어서는 ‘전인미답’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견줘 남북관계의 ‘봄기운’을 피부로 느낀 이들은 많지 않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제한돼 ‘훈풍’이 번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에는 연인원 200만명이 금강산과 개성을 다녀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2000년이지만 이미 1998~1999년에 16만명이 금강산을 관광했다. 북한땅을 밟아보고 북녘사람들을 만난 이들이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뒷받침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2년간 민간교류는 복원되지 않은 채 주로 ‘당국자들만의 리그’만 펼쳐졌다.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민간교류를 개방하고 지원해야 했다. 지난해 두 정상은 4·27판문점 선언에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언 이후에도 민간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의 빗장은 열리지 않았다. 당국 간에는 군사적 긴장완화 같은 굵직한 합의들이 쏟아져 나온 반면 남북교류는 빈약한, 불균형이 지속됐다. 북한의 준비부족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커보인다.

 

대북지원 단체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 때보다도 후퇴했다고 지적한다. 통일부는 민간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웬만하면 일단 보류하고 보는’ 식이었다고 한다. 어떤 민간단체는 통일부가 대북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절차를 미적거리자 직접 유엔을 찾아가 해결할 정도였다. 정부의 ‘선관후민(先官後民)’식 태도에 대북단체의 불만은 비등점을 넘은 지 오래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요즘 비판받는 인사문제만큼이나 대북정책에서도 사람들 눈높이에 무심한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만명의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을 함께 오르는 장면에 많은 이들은 가슴 뭉클해 했다. 하지만 이런 ‘간접경험’만이 반복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공허한 울림에 그칠 수도 있다. 민간이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기회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직접체험을 통해 남북화해 의지가 커지게 되면 북·미협상에 따라 대북여론이 냉온탕을 오가는 일이 줄어든다. 노태우 정부가 7·7선언에서 남북인사의 교류와 해외동포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파격조치를 취한 것처럼 민간의 방북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북·미 핵협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천수답(天水畓)’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에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여파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남북관계를 미국의 태도에 종속시키려는 북한의 태도는 유감천만이지만, 북에게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보였을지 모른다. 

 

비핵화 협상은 긴 여정이고, 남북관계가 북·미 협상의 자장(磁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면 5년마다 바뀌는 정권하에서 진정한 남북화해는 요원해진다. 감상적 민족주의로 폄훼할 일이 아니다. 어떤 나라도 국경을 맞댄 이웃과는 ‘선린우호’가 기본 정책 아닌가. 정부가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불가역적인 상태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면 민간교류를 이 상태로 둬서는 안된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했다. 그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2019년 4월18일 경향신문)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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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0. 17:48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장면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 대화연료펌프는 정부가 2011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할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간 경영이 악화됐고, 수억원대 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최근 부도처리됐다. 개성공단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했던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공동위원장도 국내 공장 두 곳을 접었다. “개성에서 번 돈으로 국내 공장 두 곳의 결손을 메워왔는데 개성공단 중단이 길어지면서 견디기 힘들었다.” 

 

공단 폐쇄 3년을 넘기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버틸 힘이 바닥났다. 은행대출은 일찌감치 막혀 사채를 끌어다 쓰며 버티는 기업들도 적지 않고, 부도위기에 몰린 곳도 10여곳에 이른다. 사실상 폐업상태지만 남북협력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만 유지하며 휴업 중인 곳도 상당수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예고없이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했다. ‘정세와 상관없이 공단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년 남북 간 합의를 철석같이 믿었던 기업인들은 막대한 영업피해는 물론이고, ‘북한의 핵개발에 자금을 댔다’는 종북몰이까지 당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액을 대폭 낮춰 잡았고, 그나마 70%만 지원해줬다. 지원이라 해봐야 긴급운영자금 대출과 경협보험금 지급이 고작이다. 경협보험금은 공단이 열리면 반납해야 한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재가동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입주기업에 660억원의 추가지원이 이뤄진 것 외엔 달라진 게 없다. 2년 가까이 ‘희망고문’만 지속되고 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7년 말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잘못됐다고 한 한·일 위안부 합의 때와는 딴판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의 마지막 대북제재(2397호)의 ‘사안별 면제 결정’(25조),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긴장완화 활동’을 환영·강조하는 조항(27조), ‘민주주의적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을 목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되고 남북·북미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정세이고 보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개성공단 담당부처인 통일부가 재가동의 활로를 뚫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인 흔적은 찾기 어렵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특수성을 앞세워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당연히 국제사회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통일부는 ‘외교부보다도 더 미국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공장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조차 ‘가만 있으라’며 막고 있다. 공단폐쇄 이후 7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4차례 방북 ‘불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들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요즘 설비에는 전자장치들이 많아 오래 세워놓으면 고장난다. 내 재산인 공장시설들이 온전한지 확인하는 것까지 막는 건 너무하지 않나.”(정기섭 위원장) 

 

야당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방미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북한의 제한적인 핵폐기 약속만 믿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가를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기업인들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개성공단 문을 닫은 박근혜 정부의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다음주(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완화가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위’로 끝난다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인내심은 바닥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재가동 지지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도 있다. 이 정도 노력도 없이 미국의 제재완화를 기대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향후 남북경협에 중요한 선례가 된다. 기업활동과 재산권이 침해당한 ‘불법 상태’를 바로잡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업인들에게 다시 ‘북으로 가라’고 권할 수 있을까. (2019년 2월21일자 경향신문)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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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0. 09:49

1995년 고베대지진 당시 피난소를 방문한 아키히토 일왕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의 최대 격전지였던 오키나와는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군정의 지배를 받다가 1972년 5월에야 일본에 반환됐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75년 7월 아키히토(明仁) 왕세자 부부가 와병 중인 부친 히로히토(裕仁) 일왕을 대신해 국제해양박람회 참석하기 위해 오키나와 땅을 밟았다. 전쟁 당시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의 총알받이가 되거나 집단자살을 강요당하면서 10만명 가까이 희생됐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 정부와 전쟁의 최종책임자인 왕실에 대한 주민들의 원한은 채 가라앉지 않았다. 오키나와해방동맹준비위원회(오해동)를 비롯한 운동단체들은 한 달 전부터 ‘방문저지’를 외치며 별렀다. 

 

왕세자 부부가 오키나와에 도착한 7월17일, 나하(那覇) 등 도심에서 수만명이 시한부 파업과 항의시위를 벌였고, 왕세자 부부가 탄 차량에 우유병과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하이라이트는 전쟁 당시 간호병으로 동원된 여고생 등 희생자 226명이 잠든 ‘히메유리 위령탑’에서 벌어졌다. 위령탑 앞 방공호에서 1주일간 잠복해 있던 오해동 멤버 3명이 왕세자 부부가 위령탑 앞에 도착하자 뛰쳐나와 화염병을 던졌다. 다행히 빗나갔지만 세자빈이 넘어지면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한바탕 큰 소동에도 아키히토 왕세자는 동요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그날 밤 “전쟁에서 현민이 겪은 상흔을 깊이 새기고, 평화의 염원을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오키나와 화염병 피습사건은 다음달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의 일생 중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자, 선대가 쌓은 죄업의 무게를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그가 ‘평화주의’를 평생의 신념으로 삼은 날이기도 했을 것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재위기간 사이판, 팔라우, 필리핀, 중국 등 일본의 침략지들을 순례하며 선대의 업을 씻어 나갔다.

지진, 쓰나미 등 재난이 발생할 때에도 아키히토 일왕은 어김없이 피해지역을 찾아갔다. 작고 구부정한 체구에 소탈한 인상의 일왕이 무릎을 꿇은 채 피난소의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을 향해 묵도하는 모습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과거 ‘아라히토가미(現人神·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 신)이던 ‘일본 천황’이 말 그대로 평화와 국민통합의 상징이 된 것은 이런 노력에 힘입었다. 그의 재위기간인 헤이세이(平成) 30년은 그의 바람대로 전쟁 없는 시대로 막을 내리게 됐다.

 

아키히토 일왕에게 한국은 오키나와 이상으로 각별한 곳이다. 일왕은 2001년 ‘환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고, 2017년에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사이타마현 고마(高麗)신사를 방문했다. 대학 시절 일왕을 만난 적이 있는 재일동포 지인은 “한국에 대한 관심의 깊이가 남달랐다”고 그를 기억했다. 

일왕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을 방문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방한 의지는 여전하다고 전해진다. 1990년에는 한국지배에 대해 ‘통석(痛惜)의 염(念)’이라고 반성했고, 1998년 방일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여러분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2005년 6월 사이판 방문 때에는 예고 없이 한국·조선인 위령비에 참배했다. 과거사에 무신경한 아베 신조(安培晋三) 총리와 달리 아키히토 일왕은 2015년부터 해마다 패전일(8월15일)에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왔다. 

 

한·일관계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까지 허물어진 최악의 상태다. 일본의 대표적인 월간지 ‘분게이슌주(文藝春秋)’가 헤이세이 마지막호에서 ‘일·한단교 시뮬레이션’을 특집으로 실을 정도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놓고 딴지를 걸고 있고, 여차하면 한국을 대신해 북핵협상을 주도할 기세다. 야당의 반대가 없고, 자금(배상금)도 충분하고, 미국 조야의 지지도 두터우니 해볼 만하다고 여길 것이다.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또 하나의 지뢰다. 

아키히토 일왕은 44년 전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며 오키나와 방문을 결행했다. 일왕은 지난해까지 11차례나 오키나와를 찾았고, 그러는 사이에 주민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정치인들은 결코 불가능한, ‘평화주의자 아키히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의 평생에 걸친 ‘평화순례’는 한국이 포함돼야 비로소 완결된다. 일왕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불신과 대립의 양국관계가 전기를 맞을 수 있다.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2차례나 열릴거라고 2년 전에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2019년 3월21일자 경향신문)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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