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경제개혁연대 ‘연결재무제표’ 분석 ㆍ공정위 발표 수치보다 65.8%P 높아 국제기준으로 산출한 4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평균 176%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등 재무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수치(109.9%)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안심할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4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외부감사 대상 계열사 중 비금융업종의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한 결과 4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75.7%로 1년 전보다 39.6%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단순합산 부채비율(109.9%)보다 65.8%포인트 높았다. ..

ㆍ‘CEO 퇴직금 300억 지급’… 상장사 ‘황금낙하산’ 규정 도 넘어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명분으로 임원들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금낙하산’ 규정을 두면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300억원을 지급키로 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자본총액의 50%가 넘는 퇴직금을 주도록 한 기업도 수십개에 달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경제개혁연대가 1678개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685개, 코스닥시장 993개)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상장회사 경영권 방어수단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조사대상의 17.8%(298개사)가 평균 2개(전체로는 596개)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집..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실채권 처리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입을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받는 구조조정 기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부실 PF사업장 지원대책’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건설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관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캠코가 지난 3월 한 달간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을 고가에 매입한 점을 들어 “공기업의 눈먼 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캠코의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채권 ..

ㆍ운용과정 감시체계 없어 투명한 집행 의문 ㆍ“관리 · 감독 맡을 독립적 위원회 구성해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60조원 이상의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적자금의 운용과정에 대한 감시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운용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폐지된 이후 공적자금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정부가 새롭게 조성할 공적자금이 자칫하면 ‘관치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적자금 감시체계 전무=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자본확충을 위해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한 데 이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기업 자산매입을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

ㆍ경제개혁연대 집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 규모가 40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개혁연대가 25일 지난해 9월 이후 정부가 내놓은 금융위기 극복관련 지원대책의 자금규모를 집계한 결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적자금 성격의 지원 규모는 구조조정기금(4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 등 현재 확정된 것만 70조원에 이른다.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77조2900억원으로 집계됐다. ..

ㆍ위법·해임 임직원 제재 약화…원래 규정 복구해야” 정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 또는 해임권고된 기업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 임직원에 대해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일종의 재산권인 데다 무죄추정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고발이나 해임권고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것은 재산..

ㆍ전체 업종의 75% 진출 … 종합건설업 가장 많아 ㆍ범 8대그룹 GDP 대비 자산비중 61% 사상 최고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며, 최근에는 부동산업에도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대 재벌들의 신규업종 진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 친족 계열을 합한 범 8대 재벌그룹의 투자 비중이 과잉·중복투자가 절정에 달했던 1996년과 맞먹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경영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재벌그룹, 건설·부동산업 진출 급증=경제개혁연대가 6일 내놓은 ‘2008년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 현황 분석’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이 진출해 있는 업종은 지난해 47개로 ..

ㆍ경제개혁연대 ‘삼성 돕기 매각중단 의혹’ 감사 청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삼성으로부터 기부받은 에버랜드 주식으로 추진하던 장학관련 사업이 지난해 7월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학술진흥재단(학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삼성 이건희 전 회장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삼성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학진에 공개매각 등을 위탁키로 했다가 지난해 7월 학진에 이 업무를 전면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교과부가 학진에 주식 매각 작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