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29. 20:33
BW 적정가격 산정 ‘관심집중’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의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이 29일 열림에 따라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은 8월14일 열린다.

삼성SDS의 BW 적정가격 산정이 중요한 것은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BW의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을 기준으로 BW 가격 산정을 할 것인지, 세무상 손익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세무상의 손익을 적용해 주당 순이익으로 1155원을 적용했지만, 기업회계기준의 주당 순이익을 적용하면 1669원이 돼 주당 가치도 9740원에서 1만2526원으로 높아진다. 기업의 실질가치를 산출하려면 세무상 손익 대신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BW 헐값 발행에 따른 회사 손해액을 계산할 때 BW의 행사가격(7150원)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전 회장 측이 지불한 신주인수권 가격(주당 367원)을 포함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이 회사의 손해액을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과 실제 행사가격 간의 차액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전 회장 측이 지불한 신주인수권 1주당 367원을 합한 7517원을 뺀 금액이 회사 손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이 전 회장 등이 지불한 1주당 367원은 상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요구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이런 권리의 취득비용은 BW가 공정가격으로 발행됐다 하더라도 지불했어야 하는 가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순손익액 증가율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 측은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럴 경우 중간과정의 비용 및 영업외손익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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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1. 19:52
ㆍ이건희 돈 2509억 삼성특검 판결전 받고 누락
ㆍ경제개혁연대 “허위변제 의심” 감리실시 요청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2509억원을 삼성 측이 1년이 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실시를 요구했다.

삼성 측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확실치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재판 관련 기록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경제개혁연대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지급한 2509억원의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측은 이 돈을 우발자산으로 인식해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된 양형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돈은 조건부로 지급된 불확실한 자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지난 14일 “계열사(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들이 이를 받을 법적 근거와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며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나면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삼성 측이 2509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에버랜드가 회계처리하지 않은 970억원은 이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736억원)의 55.87%에 이르며, 삼성SDS가 보관 중인 1539억원도 이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66.07%에 해당된다.

◇형량 낮추기 위한 허위자료 제출인가=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각각 969억9423만5000원과 1539억2307만6922원을 각각 지급했다는 양형 참고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금액은 삼성특검이 지적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에 따른 손해액과 일치한다.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CB 사건 및 삼성SDS BW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모두 2509억원을 지급한 배경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이 돈의 입금내역이 적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양형 참고자료는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출된 중요 공식문서”라며 “삼성 측이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이 돈의 회계처리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 측이 지난해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 전 회장이 재판부의 회사 손실에 대한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 손해 보전이나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삼성이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철저한 감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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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1. 21:02
ㆍ경제개혁연대 ‘삼성 돕기 매각중단 의혹’ 감사 청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삼성으로부터 기부받은 에버랜드 주식으로 추진하던 장학관련 사업이 지난해 7월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학술진흥재단(학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삼성 이건희 전 회장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삼성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학진에 공개매각 등을 위탁키로 했다가 지난해 7월 학진에 이 업무를 전면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교과부가 학진에 주식 매각 작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일법인 주식 출연한도가 5%에서 20%로 완화됐던 것과 관련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교과부가 법개정 이후 해당 주식의 관리주체를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옛 이건희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거나 이 재단에 다시 출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과부가 소유한 에버랜드 주식 4.25% 매각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교욱부가 삼성의 이익을 위해 국가재산의 운용 권한을 오·남용했을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2006년 2월 불법 대선자금 제공 및 불법 경영권 승계논란과 관련해 이 회장 일가의 사재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키로 함에 따라 그해 7월 에버랜드 전체 주식의 4.25%인 10만6149주(평가액 740억원)를 사회환원기금으로 교과부에 기부했다. 교과부는 주식을 매각해 정부 장학사업에 쓰기로 하고 학진을 장학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진은 에버랜드 주식매각 작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돌연 매각작업 중단을 요청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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