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3

삼성SDS BW헐값 발행사건 29일 결심 공판

BW 적정가격 산정 ‘관심집중’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의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이 29일 열림에 따라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은 8월14일 열린다. 삼성SDS의 BW 적정가격 산정이 중요한 것은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BW의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을 기준으로 BW 가격 산정을 할 것인지, 세무상 손익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세무상의 손익을 적용해 주당 순이익으로 1155원을 적용했지만, 기업회계기준의 주당 순..

신문에 쓴 글 2009.07.29

삼성에버랜드·SDS 회계처리 논란

ㆍ이건희 돈 2509억 삼성특검 판결전 받고 누락 ㆍ경제개혁연대 “허위변제 의심” 감리실시 요청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2509억원을 삼성 측이 1년이 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실시를 요구했다. 삼성 측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확실치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재판 관련 기록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경제개혁연대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지급한 2509억원의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삼성에버랜드와 삼..

신문에 쓴 글 2009.07.21

“교과부, 에버랜드 주식 왜 안 파나”

ㆍ경제개혁연대 ‘삼성 돕기 매각중단 의혹’ 감사 청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삼성으로부터 기부받은 에버랜드 주식으로 추진하던 장학관련 사업이 지난해 7월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학술진흥재단(학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삼성 이건희 전 회장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삼성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학진에 공개매각 등을 위탁키로 했다가 지난해 7월 학진에 이 업무를 전면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교과부가 학진에 주식 매각 작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

신문에 쓴 글 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