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12. 20:11
ㆍ“경기회복위해 집값 방관땐 경제 악영향”

ㆍ“규제할 것” 흘리고 이틀만에 “아니다”

ㆍ“경기회복위해 집값 방관땐 경제 악영향”

ㆍ“규제할 것” 흘리고 이틀만에 “아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부터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윤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추가 규제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윤 장관이 경기회복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집값 상승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값 급등은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가 선제적인 규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거품(버블)을 키우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 정부와 통화당국의 ‘엇박자’=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있는 것 같다”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5년 동안 많이 오른 주택가격이 더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2~3개월 동안 다시 주택가격이 회복되는 기미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쪽으로 확산돼서는 안된다”며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주택가격 상승이) 크게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확산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으나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주택가격이 또 상승했다는 데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갈수록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윤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현재 시장을 평가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만큼 폭등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를 용인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 나서야” 지적 많아=그러나 실물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만 오르는 것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정책당국자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수요까지 가세하면 실물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는 “정부는 경기회복이라는 정책목표 때문에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산가격 상승이 당장에는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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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10. 18:37
ㆍ폭우등 영향 석달만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폭우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달보다 1.2% 올랐다. 전달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0.2%에서 5월 마이너스 0.8%로 떨어졌고, 6월에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3.8%로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락폭은 5월(-1.3%)과 6월(-3.1%)보다 커졌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폭우에 따른 채소·과실류의 출하량이 감소하고, 어획량도 줄어 농림수산품 가격이 전달보다 5.7% 올랐고, 전력·수도·가스요금은 5.3%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은 0.9%, 서비스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

농림수산품 중에서는 상추가격이 전달보다 148.6% 급등한 것을 비롯해 호박(41.9%), 오이(34.4%), 배추(19.0%)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닭고기(6.6%), 돼지고기(5.4%), 쇠고기(2.8%) 가격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오름세를 보였고, 물오징어(50.5%)와 넙치(35.9%), 가자미(36.6%) 등의 가격도 어획량 감소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산품 중에서는 고철(10.9%), 방카C유(10.7%), 대형 승용차(5.3%) 등의 가격이 올랐고, 디지털카메라(-2.7%), 휘발유(-0.7%) 등은 내렸다. 국내 항공여객료(11.9%), 렌터카 이용료(12.6%) 등은 오른 반면 일반·개별화물운임(-0.6%)은 떨어졌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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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talgi21.khan.kr BlogIcon 딸기21 2009.08.12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홋... 그래픽까지 잘 넣고 계시군여.

  2. Favicon of https://ttalgi21.khan.kr BlogIcon 딸기21 2009.08.12 16: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변이 상당히 거만하외다.ㅋㅋ

2009. 8. 10. 18:36
ㆍ주택대출 26개월째 증가

시중 부동자금이 마땅한 장기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단기자금 증가율이 6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2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협의통화(M1·평균잔액 기준)는 1년 전에 비해 18.5% 늘어난 362조10000억원으로 2002년 8월(20.3%) 이후 6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M1은 은행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현금 등 단기자금이 시중에 얼마나 풀렸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지표이다.

반면 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등을 포함한 M2 증가율은 1년 전에 비해 9.6% 늘어 지난 5월(9.9%)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지난해 5월(15.8%) 이후 13개월째 증가율이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장기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옮겨가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이 이날 내놓은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402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3조4000억원 늘면서 2007년 6월 이후 2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기업대출은 507조5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인수·합병(M&A) 관련 대출 등으로 1조8000억원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보증축소 등의 영향으로 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 수신은 991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000억원 줄면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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