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일본-대만 어업협정 타결

서의동 2013. 4. 11. 10:42

지난해 센카쿠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일본과 대만이 이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활동과 관련한 협정에 합의했다. 일본으로서는 양국간 갈등의 불씨를 제거해 관계 복원의 발판을 마련한 데다 센카쿠를 고리로 한 중국과 대만의 연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양측간 합의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10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센카쿠 주변의 공동관리수역 획정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 센카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대만 어선이 공동관리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인정하되, 영해로 주장하는 섬 주변 12해리 이내 해역의 출입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또 쌍방 어선 수 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오후 타이베이에서 제17차 어업회담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센카쿠 주변 어업권 관련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일본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영유권 분쟁의 주된 상대인 중국이 대만과 대일 연대전선을 펴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지난해 이 해역 어업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대만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 가장 많이 의연금을 보냈다”면서 친밀감을 표시했다. 

 

일본이 지난해 8월11일 센카쿠를 국유화하자 대만은 영토 주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 달 25일 경비선과 어선을 센카쿠 해역에 보내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이후 일본은 센카쿠 문제에서 중국과 대만의 공조를 막기 위해 중단된 대만과의 센카쿠 어업권 협상을 서둘러 재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일본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신중하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