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새 방위계획 대강안 마련

일본 자민당이 적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핵억지 전략연구 등을 포함한 새 ‘방위계획 대강’안을 마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국방부회가 작성한 방위계획 대강안은 방위정책의 새 개념으로, 부대운용을 중시하는 현행 방위계획 대강의 ‘동적 방위력’을 발전시켜 기동력을 강화하는 ‘동적 기동 방위력’과 ‘강인한 방위력’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 대강안에는 특히 헌법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군 창설과 함께 북한의 테러·게릴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대의 원전 경호도 명기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억지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예시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예상한 질문과 관련해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적 기지 공격용 장비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의 국방정책과 방위력정비의 기본방침으로, 아베 정권은 민주당 정권 때인 2009년에 정한 현 방위계획 대강을 대신할 새 대강을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