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위안부 관련 거짓말 들통

일본 정부가 과거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서도 “강제연행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공산당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의원은 23일 홈페이지에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과거 일본군의 강제연행 사실을 보여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기록’(법무성 관계자료) 발견 사실을 인정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아카미네 의원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베 1차 내각의 2007년 3월 국회 답변서와 관련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가 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바타비아 군법회의는 일본군이 2차 세계전쟁 중이던 1944년 2월부터 약 2개월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 등의 억류소에 수용됐던 네덜란드 여성 24명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제매춘을 시킨 ‘스마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다. 이 판결문에는 ‘매춘을 시킬 목적으로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다.

　

아카미네 의원은 지난 10일 이 군법회의기록이 1993년 8월4일 고노담화 발표 당시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에 포함돼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법회의기록이 고노담화 발표 당시의 정부조사에서 발견된 사실과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기술 등이 나와 있다고 인정했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군, 관헌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연행은 없다고 강변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이라는 전제를 달아왔으나 강제연행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고도 거짓말을 해온 것이 드러난 셈이다. 

　

아카미네 의원은 “아베 1차 내각의 2007년 답변서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등 ‘위안부 강제 부정파’들이 최대한 이용해온 것”이라면서 “아베 내각은 정부 발견 자료에 바타비아 기록이 들어 있음을 인정한 이상 2007년 답변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