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9년째 되풀이

ㆍ외교부, 항의성명 내고 주한 일본공사 불러 항의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9일 각료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3년 방위백서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개관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 영토로 묘사됐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 이후 9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백서에는 지난해 8월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은 기술되지 않았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관한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 발표 당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성명’으로 격상시켰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부르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응했으며, 올해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는데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각료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침략정의’ 발언 등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 대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