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베노믹스는 세계경제 새 위험요인” 첫 거론

ㆍ국채금리 상승 재정파탄 우려
ㆍ일본에 재정건전화 대책 요구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처음으로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거론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조사국장은 9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금융시스템 불안과 성장 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세계 금융의 불안정화’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이라고 언급했다. IMF는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왔으며, 위험요인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랑샤르 국장은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투자가들이 일본 재정의 지속성을 불안시하면서 일본 국채에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재정 운영은 더욱 곤란해지고 아베노믹스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화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IMF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지난 4월 “통화완화 정책은 선진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북돋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으나, 지난달 3일 시노하라 나오유키 IMF 부총재가 아베노믹스를 지지하지만 부채감축 계획이 없는 부양책은 우려스럽다고 밝히는 등 조금씩 태도를 바꿔왔다. 

일본의 국채금리는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급등했다. 장기금리의 지표인 10년물 국채 이자율은 지난 4월 말 연 0.6% 수준에서 10일 현재 연 0.855%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내려 경기를 개선하겠다며 대규모 금융완화를 단행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자 시중 거래가 부진해진 탓에 오히려 장기금리가 상승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지고 있는 일본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IMF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