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0. 21:16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과거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하고 협박으로 매춘을 강요했음을 확인해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조차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7일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공산당)이 ‘일본 정부가 1993년 8월 고노담화 발표 과정에서 법무성 자료 중에서 발견한 바타비아 기록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지난 25일 ‘정부가 (고노담화 발표 당시)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내놨다. 이는 아베 1차 내각 때인 2007년 3월의 답변서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 일본 내 우익세력들은 그동안 이 답변서를 앞세워 고노담화를 공격해 왔다.


일본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이 한 시민단체에 공개한 바타비아 군법회의 판결문. 



바타비아 기록은 일본군이 194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자바섬 스마랑 근교의 억류소 3곳에서 20명 이상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제매춘을 시킨 ‘스마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C급 전범 군사재판의 판결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1948년 당시 재판에서 사형 1명을 포함해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기록에는 일본군이 직접 억류소에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이들 여성을 억류소에서 막바로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나와 있다. 이 자료는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내 ‘고노담화 수정파’들조차도 부정하기 힘든 강제연행의 증거로 받아들여져 왔다. 

 

아카미네 의원은 “일본 군인들이 여성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 매춘을 강제했음에도 ‘강제연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강제연행도 아베 내각이 말하는 ‘강제연행’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히 허구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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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今村 2013.11.05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덜란드의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납치가 있었던 셈이지만, 그것은 현지의 군인 폭주이며, 「일본군·일본정부의 명령으로서 납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은 없다고 하는 것. 반대로, 현지통괄의 제16군 사령부는 「자유 의지의 물건만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지령을 내고 있었지만, 현지군인으로 그것에 위반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
    아베(安倍) 내각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정부·일본군이, 나치스의 홀로코스트, 국가의 의지로서 단호하게 위안부 강제 납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각각의 강간 사건등은 물론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것은 전후 연합군에 의한 군사법정에서 재판되어, 범인은 사형이 되고 있다. 논점이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다.
    애매한 부분이지만, 일본군총사령부 및, 그 현지총괄인 제16군의 의향과는 반대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전장에서의 밀어 낸 사건을, 전체적으로 부연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장이 아니고, 평시이었던 한 반도에서는, 군대의 이러한 돌출 행동도 일어날 수 없다. 한국은 거기를 구별하고, 「우리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강제 연행이 아니고, 위안 소내에서의 대우가 나빴던 것에 붙어서다. 속아서 끌려 가 온 여성이 있으면 조사하고, 귀국시키는 처치를 해야 했는데도, 하지 않은 일본군은 사죄해야 한다」라고 말해지면, 일본은 아무런 반론도 할 수 없다. 「강제 연행」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양자의 논의가 맞물리지 않는다.

    • 今村 2013.11.05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질문자의 일본 공산당 의원도, 굳이 일부러 誤讀 해서 「아베 내각이 전면부정했다! 」이라고 과장하게 발표해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한국 매스컴은 아무런 검증도 없고 보도.

    • 今村 2013.11.05 1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제 연행을 부정」이라고 하면, 곧 「전면적으로 모든 납치가 없었다고 부정했다!!! 」이라고 과장되어서 전해진다. 이것은 매회 100% 이 결과가 된다. 여름의 다리아래 오사카(大阪) 지사도 이 수법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강제 연행」의 이야기는 불모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지에서의 강제 연행은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욕에 사로잡힌 현지병사(상급사관도 포함한다)의 돌발 사안으로, 일본군은 현지점령지의 주민선무를 위해서도, 군대의 기강을 숙정하려고 했다.

    • 공진영 2013.11.13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시면, 今村 님은 "위안부 강제연행, 현지 부녀자 납치 및 위안부 강요" 등 일련의 성범죄사건들이 "국가(일본제국)가 개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지 군인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고 일본제국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스스로에게 물어시죠. 미군병사 한 명이 일본시민을 성폭행했다면, 과연 "개인"의 잘못일 뿐이고, 개인이 소속된 조직인 "미군" 아울러 국가인 "미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사과할 필요가 없는건지요? 한 두 명도 아니고, 수백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국가(일본제국)은 아무 잘못이 없는건지? 전쟁이라는 극한의 환경에 "일본 젊은이"들을 내몰아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일본 병사"를 만들어 낸 일본제국과 관련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건가요?

    • 공진영 2013.11.13 1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일본은 일본제국을 승계한 나라입니다. 일본제국의 "과오"를 청산할 "주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제국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과 보상은 현재의 일본과 그 주인인 일본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 공진영 2013.11.13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今村님은, 일본군과 일본제국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군대는 국가의 통제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군대의 행위와 책임은 해당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군인 개개인은 군대라는 조직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개별 군인의 잘못은 소속 군대 및 그 지휘관이 지게 됩니다. 즉, 일본제국의 군대가 한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자행한 잘못된 범죄행위는 일본제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 공진영 2013.11.13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제국에 의한 조직적인 위안부 강제동원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며, 일본제국은 그러한 지시를 내린적이 없고 따라서 개별 군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일본제국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 과연 옳은가요? 일본군이 입증할 만한 서류는 모두 폐기시켰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옥 같은 전쟁터에 일본젊은이들을 몰아 넣은 일본 제국은 무죄인가요?

    • 今村 2013.11.14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도 일본정부도,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군에 의한 직접의 납치」입니다. 그것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것과,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