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부 차관, “일본 집단적자위권 지금은 할 때 아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려하는데 대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책을 변경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백 차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국들은 일본이 전수방위의 틀을 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주변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를 이웃국가로서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반론이지만 일국의 안보정책 변경이 타국 주권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위대가 한국 영토나 영해 등에서 활동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미·일 양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한국 국방부 주관 다자회의인 ‘서울 안보대화(11∼13일)’를 계기로 열릴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방위성 사무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무산된 정보보호협정 등의 논의를 지금 재개하는 것은 국민감정 문제도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