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상공, 중국 방공식별구역 포함 논란

중 “센카쿠까지 포함” 선포

ㆍ24일 중·일 항공기 긴급출동
ㆍ한·중·일 영토갈등 고조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다고 지난 23일 선포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고,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선포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고조뿐 아니라 한·중 문제로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중국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을 포함시켰다. 중국은 이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의 사전 비행계획 통보 등 중국 측 통제에 따르도록 규정한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불응할 경우 무장력을 동원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카디즈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중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면적보다 조금 작은 폭 20㎞, 길이 115㎞가 겹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한국의 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상공이 들어가 있다. 이어도는 우리 해군의 해상 작전구역에는 포함돼 있지만 1951년 설정된 카디즈에는 빠져 있다. 1960년대 설정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는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중·일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일과 협의할 뜻을 밝혔다.

일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23일 오후 군 정보수집기 2대를 센카쿠 열도 북방 동중국해의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자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시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휴일인 이날 요네무라 도시로(米村敏朗) 내각위기관리감(부장관급) 등을 총리 관저로 불러 대응책을 협의했다. 미국과 대만도 성명을 내고 중국의 일방적 선포에 우려를 나타냈다.

<홍진수 기자·도쿄 | 서의동 특파원 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