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미군 훈련장… 군사적 긴장

ㆍ미 국방부, 사전통보 거부… 중 군사전문가들 “미·일 과민반응”

중국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태도를 보이면서 동중국해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일 간에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중국과 미·일 군용기 간에 공중 대치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주일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동중국해 북서부의 오키나와(沖繩) 북부 훈련구역과 폭격장 2곳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중국과 마찰을 피하려면 미국은 비행계획을 사전에 중국 측에 통보해야 하나 미국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할 때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 항공사에 사전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통지했다. 비행계획을 제출할 경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기정사실화할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나라에 어떤 효력도 갖지 않기 때문에 (사전 비행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항공 등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비행계획 제출 중단을 검토 중이다. 

또 미·일 양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응해 동중국해 상공에서의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자위대의 조기경보기(E2C)에 더해 미군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등을 동중국해 상공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은 타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할 경우 방어적 차원에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사전 허가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미국·일본 정찰기를 격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구시보가 26일 중국인 11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는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위법 진입할 때 조기경보기, 전투기 등을 동원해 감시·저지·축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국에서는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미국과 일본 측이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군사전문가 뤄위안(羅援)은 신화통신에 “방공식별구역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라면서 “경계가 있으면 각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장융(劉江永) 칭화대 교수는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무시무시한 충돌로 이어지진 않을 것임에도 과민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해안에서 200마일(약 320㎞) 이상 떨어진 센카쿠 해역에서 미국이나 일본 군용기들이 저공 비행할 경우 중국이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도 있다. 

한편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가 이날 구축함, 미사일 호위함 등과 함께 남중국해로 장거리 훈련을 떠났다고 중국해군망이 보도했다. 항해 목표지가 동중국해는 아니지만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항모선단을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