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등 현안 빠진 한·일 의원총회 “일본, 무라야마 담화 계승 입장 재확인”

ㆍ“다케시마 속한 시마네현” 일 의원 발언에 한때 정회

한·일의원연맹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6회 합동총회에서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을 재확인하고, 한·중·일 3국 공동교과서 실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총회에서 양국 의원들은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는 합의했으나, 일본군 위안부·집단적 자위권 등 첨예한 현안은 다루지 않았으며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제외되는 등 한계도 드러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한 역대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8월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담화다. 

양측 의원연맹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3국 공동 역사교과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양국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직접적인 논의나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집단자위권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응한 한·일 공조 방안은 다루지 않았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연계해 움직이는 점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양국 의원들이 자국 정부에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오염수 문제와 식품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 현장시찰 지원 등의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을 채택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포함해 역대 정권의 과거사 인식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 미래위원회에서 시마네(島根)현 출신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자민당 중의원이 “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식 표기)가 속한 시마네현 국회의원”이라고 한국 의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가 한국 측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회의가 한때 정회되는 사태가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