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2인자 시민시위를 테러에 비유해 파문

일본 자민당 정권의 2인자가 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테러에 비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단순한 절규전술은 테러 행위와 그 본질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원회관 밖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 절대저지’라는 큰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며 “오직 자기주장을 절규해 사람들의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의주장을 실현하고 싶다면 민주주의에 따라 이를 이해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려서 지지층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표현의 자유에 바탕해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주장을 테러와 동일시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고, 도쿄신문은 “이시바 간사장의 발언이야말로 특정비밀보호법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는 시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본 중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6일까지 참의원 통과를 마치는 등 법안성립을 강행할 방침어서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